수산업협동조합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무자격 조합원 2만4,644명에게
배당금 2억4,59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지급, 면세유 공급 등 혜택을 베푸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조합장 선거 등 중요한 결정에 참여, 결과를 왜곡 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수협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