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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재범률 64%로 급증세
-한병도 의원, '처벌수위 높이는 등 재범 방지 위한 대책' 필요성 제기-
 
홍여선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3:41]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률이 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e-당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률이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 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나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 목적 다중장소 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73.2%)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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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1 [13:41]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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