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률이 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률이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 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나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 목적 다중장소 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73.2%)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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