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기요금 지역 차등적용제 실현에 전력 투구하라
당진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송전선 선하지 지가하락 등 건강상·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보상 차원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적용제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4/06/15 [09:47]
 

 

충남도와 당진시는 화력발전소 지역 대기오염 공해, 고압송전탑(당진 528기), 송전선로(당진 총연장 390㎞)등에 따른 경관 저해, 선하지 지가 하락 등 수십년 간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은 보상 차원의 전기료 차등 적용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부산, 경북, 강원 등과 연대해 전력자립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우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도나 당진시가 타지역 대비 전기요금이 저렴해져 기업 유치에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경우 최근 '전기 먹는 하마'라는 AI 데이터센터나 2차 전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성장산업 유치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전력자립률이 낮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비싸져 전력 다소비 첨단성장산업이 非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몰려 부수적인 효과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인구소멸 문제가 자동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도나 당진시는 타 시·도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TF 구성 등 제도 도입에 정치력·행정력을 총 동원, 사활을 걸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적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전기요금 전국 단일가격 체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력자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정치 및 시장 논리에 밀려 정부의 추진 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같은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충남도와 당진시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와 고압송전탑, 송전선로로 인해 미세먼지나 경관 저해, 지가 하락 등 경제적·환경적 손실만 감수해왔다"며 "이제 보상 차원에서라도 차등 전기요금제를 서둘러 도입해 전력 다소비 첨단성장산업 유치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진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규제 강화 등 인위적인 조치 없이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인구소멸 문제 등 국정과제가 자동 해결된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도나 당진시는 타 시·도와의 연대강화, TF 구성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관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실에 제공한 ‘전국 주요 시·도 발전량·전력소비량 현황(202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력자립률은 부산 216.7%, 충남 214.5%, 경북 201.4%, 강원 195.5%, 전남 171.3%, 경남 136.7%, 울산 102.2%, 경기 61.0%, 서울 8.9%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24/06/15 [09:47]  최종편집: ⓒ e-당진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 만월산장 2024/06/17 [08:44] 수정 | 삭제
  • 발전소 소재지의 전기요금 차등적용도 좋지만,,,조성되는 기금으로 시가지내의 모든 가로 전선을 지중화하고,,,시가지로부터 2km이내의 송전탑 전체를 1년에 10~20개씩이라고 지중화하는 정책을 집행하면 좋겠습니다,,,,예를들면 송악읍소재지 5,000여세대 아파트단지가 있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 당진IC앞 변전소주변부터,,,유네스코무형문화재 유지발전, 시민들의 삶, 건강을 위해,,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