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SOC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금의 1/5만 납부하면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생활SOC를 기부한 뒤 무상사용도 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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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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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 허용,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전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유재산의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인하(5%→2.5%)해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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