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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18/03/23 [10:58]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입력: 2018/03/23 [10:58]  최종편집: ⓒ 이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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