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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폐장 허가과정 등 공개하라
-전국 산폐물 당진유입 환경피해 불보듯,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예정-
 
홍여선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0:03]
 

 
당진의 석문산단과 송산2산단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중인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해온 행복한미래연구소 정용선 대표가 주민서명(300명) 등 감사청구 요건을 충족, 금명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 e-당진뉴스




산폐장 조성 반대활동에 나서고 있는 당진의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도 '산폐장 허가과정 등 관련 자료 공개, 반입 폐기물의 지역제한 요구 등 허가청과 당진시를 압박하고 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정용선 씨는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인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 자격으로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2곳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유입돼 매장 또는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당진시의 허가과정, 향후 운영계획,환경피해 대책 등에 대한 전말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당진시 관내에는 현대제철 건너편인 송산면 동곡리 소재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부지면적 19만 777㎡(약 5만 7700평)로 축구장 23개의 크기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건설 중이며, 앞으로 1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지하 35.5m, 지상 18m 높이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시설 규모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은 대지면적 18만 5783㎡(약 5만 6199평) 규모로 역시 전국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당시 정 예비후보는 당진시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당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2곳에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 악취, 유해가스, 침출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

 
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당진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공개 질의를 던졌다.

  
첫째, 당진시청은 두 폐기물매립장의 자세한 허가 경과, 공사업체들의 수주 경위와 관련공사 수주실적, 매립장에 반입될 수거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분량, 매립 및 소각 방법, 매립장 운영기간 및 허가기간 이후의 사용 방안을 포함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즉시 시민들께 소상히 공지할 의향은 있습니까?

  
둘째, 송산 일반산업단지가 당초 3개 단지에서 2개 단지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처리장도 그에 맞게 축소되는 것이 정상일텐데 최초 2만평에서 오히려 5만 7천여 평으로 확대되었고 수거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셋째, 산업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낙하물로 인한 각종 사고, 야적・매립・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비산먼지, 침출수에 의한 공기와 해양오염, 불법적 매립행위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주거지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넷째, 만약 이들 업체가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대량 반입한 뒤 정상적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회사를 고의 부도 처리한 뒤 이익만 챙기거나, 실화를 가장한 방화로 불법 소각하는 등 환경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상시 감독할 (가칭)민관합동 환경감시기구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다섯째,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당진시민에게 환원하는 상생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섯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입폐기물 수집 범위를 전국이 아니라 당진 또는 인근지역으로만 제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곱째, 송산에서 파내고 있는 뻘흙의 염분 조사 등 농지에 객토용으로 활용해도 무방한 지 여부를 수시로 검사나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 예비후보는 "당진의 두 곳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허가면적은 석문산단 약 5만6000평, 송산2산단 약 5만700평으로 밝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산폐장을 의무적으로 조성도톡 규정돼 있고,   “인허가 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당진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제출을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발혔다. 


이후 정용선 씨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금주 중 감사원에 송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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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8 [10:03]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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