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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도심속 군부대 이전사업 재개하라
-김명회 의원,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 핵심사업, 왜 종도 포기 하나-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0/10/26 [14:37]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이 26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중도 폐기된 '도심속 군부대 교외 이전사업'의 재점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진시  채운·행정동 205,846㎡부지를 깔고 앉은 육군 1789부대 2대대는 군사적 목적을 차치하고라도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시세 확장에 따른 북부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고 있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당진시(당시 당진군)는 수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우려 국방부를 설득하며 도심속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부대 입장에서는  군부대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군사시설 내 각종 보안시설과 훈련 상황 등이 노출됐고, 주민들이 사격 훈련장 소음피해 민원 등으로 국방부도 1789부대 2대대의 교외 이전 필요성에 공감, 2015년 5월 20일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교환조건부 승인 합의각서를 체결하는데 이르게 된다.


그러나 비밀리에 진행되던 군부대 이전 계획이 알려지면서 2015년 6월 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장항리·대촌리 주민들은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한 지가하락,지역발전 저해, 장병 훈련으로 인한 소음공해, 빈번한 군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당진시는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 결정했었다.


이후 군부대 이전 후보지의 땅값이 치솟으면서 2016년 12월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의 개정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이 사업은 동력을 잃게 된다.


김의원은 그러나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이 이전 후보지 주민반대보다는 더 무거운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또 이후 정부가 『국방개혁 2.0 국방운영 분야』에서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군부대 교외 이전의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군부대 재배치 및 캠프마켓 반환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안양시는 박달동 일원의 대규모 군사시설을 ICT기술을 접목한 지하형 탄약저장시설로 만들어 가용토지 310만㎡에 약 7조9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2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는 2018년도 군부대 이전사업 재추진 방안 검토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진시에서는 조속히 군부대 이전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민간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당진시의 고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여야 한다”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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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6 [14:37]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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