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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스공사 매립지 지분율1대 99 적정한가
-당진시, 공유수면 매립지는 친수시설만 사가능, 공동등기로 양측 동등한 권리-
 
홍여선 기자 기사입력  2023/03/23 [16:42]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 간 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매립지 12만평에 대한 1% 대 99% 지분 배분율 MOU를 놓고 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일각에서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일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신평면 매산리 음섬포구를 중심으로 송악읍과 신평면을 잇는 유휴갯벌 39만 8000㎡(약 12만 평)을 매립, 공원으로 조성, 당진항을 기존의 항만·운송·수산 기능과 더불어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 기능까지 확보한 복합형 항만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생산기지를 조성하면서 대형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15m 깊이의 항로를 준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때 발생하는 준설토 약 650만 루베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당진시는 음섬포구 앞 갯벌 12만평을 매립,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580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벅찬 상황으로 망서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당진 LNG기지 공사로 발생하는 항로 준설토를 활용해 2025년 까지 갯벌 매립을 완료하므로써  당진시는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가스공사는 처리가 곤란했던 항로 준설토를 갯벌 매립에 투입해 처리키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항만친수시설 조성비 1% 부담으로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가스공사 측은 650만 루베에 달하는 막대한 준설토를 갯벌 매립에 처리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지분 99%를 소유하게 된 가스공사측이 친수시설 공공용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 사유화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공공용시설은 국가가 최종 공사비를 산정해서 상응하는 땅을 사업자에게, 남은 땅은 국가소유로 귀속한 후 해당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산해 보면 12만평 중 30~50%는 사업자(당진시, 가스공사) 소유가 돼 공동등기를 하면  공동소유가 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 당진시의 설명이다.   

 

민법에 따르면 공동등기를 할 경우 실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지분이 많다고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은 항만법에 따라 친수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당진시는 이번 당진 항만친수시설 공동사업이 당진 연안의 유휴 항만구역을 활용해 기존의 항만·운송·수산 기능과 더불어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 기능까지 확보한 복합형 항만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당진항만친수시설(해양공원)에는 해양박물과,레저센터, 수상카페,전망대, 인공호수,야외무대, 축제광장,해넘이 언덕,친수조각공원, 바닥분수물놀이장 캠핑장 등이 갖춰질 예정.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민을 위한 12만 평 규모의 공원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항만법상 항만 친수시설로 규정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조성할 수 없어 지역의 명품 공원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인사진- 서해대교 남쪽 음섬포구)

 

 


 
기사입력: 2023/03/23 [16:42]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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