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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부른 전기료 인상 고지서
-7월부터 저소득층 910만 세대 전기료,전기차 충전 요금 올라-
 
홍여선 기자 기사입력  2021/06/16 [09:13]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전력 생산 원가가 늘어나자 7월부터 전국 910만 저수득 가구에 적용하던 할인 혜택을 축소, 결과적으로  월 전기 요금을 현재보다 2000원씩 인상하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 이상 인상 조정한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 시행으로 전력 생상원가가 큰폭으로 늘어나자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적용해 오던 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 혜택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기료 개편안에 따르면 월 200kWh 이하 전력 사용 가구에 월 최고 4000원까지 할인해 주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가  7월부터 50%로 축소되고, 2022년 7월 전면 폐지돼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고,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현행 30%에서 10%로 낮춘다.


더구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는 전기 요금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일반 가정이나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체들의 전기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값싼 원전을 줄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값비싼 LNG 비중을 높이고 있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계속 되는 한,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은 원유와 LNG 등 국제 연료 가격 인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기료 유가 연동제 적용으로 3분기에는 전기료가 더 오를 전망이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 올 하반기엔 8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인상된 연료비가 전기 요금에 반영되면 월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 요금을 월 최대 1050원 더 내게 된다.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생산 원가가 싼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린 데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사입력: 2021/06/16 [09:13]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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