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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독려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시 벌금 2000만원, 징역 2년 형-
 
홍여선 기자 기사입력  2021/06/24 [09:09]
 

 


당진시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보험금을 부담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위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당진시청 건축과 주거환경팀(☎041-350-4510~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21/06/24 [09:09]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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